법안 시행을 위한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규정은 준비금, 상환, 자산 보관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며, 2027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0월 21일 확정된 규정은 미국 내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대한 연방 감독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국립은행 자회사와 연방 승인을 받은 비은행 발행기관,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적격 외국 발행기관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18일 GENIUS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규정 확정은 연방 기관들이 시행 세부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됐던 2026년 7월 규제 일정을 넘긴 이후 이뤄졌다.

OCC,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및 상환 요건 마련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허가받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은 발행된 토큰 가치에 상응하는 1대1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 준비금에는 현금, 은행 예금, 단기 미국 국채 등 적격 자산이 포함된다.

발행기관은 매월 준비금 구성 내역을 공개하고 독립 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고객의 상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상환 요청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요건은 외부 은행 계좌에 실제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이 아니라, 발행기관이 상환 처리를 완료하고 지급을 시작하거나 고객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도 자본 및 운영 안전장치, 자산 보관, 감독 관련 요건이 적용된다.

주 정부의 규제 역시 연방 감독 체계와 병행된다. 뉴욕주는 기존 감독 체계를 GENIUS 법안에 맞추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제안한 바 있다.

OCC, 간접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접근 방식 조정

이번 규정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GENIUS 법안은 발행기관이 자사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거나 사용하거나 유지하는 것만을 이유로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OCC는 계열사나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특정 보상 계약을 위반으로 추정하도록 했던 조항을 최종 규정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은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허가 심사와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 변경이 모든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OCC는 법률상 금지된 이자 지급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구조를 조사하고 감독할 권한을 유지한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이번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전통적인 은행이 엄격한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플랫폼이 중개자를 통해 경제적으로 유사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BA 회장 겸 CEO인 롭 니콜스는 이러한 방식이 지역 은행의 예금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 대출 재원 확보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 2027년 1월 18일까지 규정 준수 필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조너선 굴드 OCC 청장은 이번 규제 체계가 미국 내 규제 대상 디지털 자산 결제 시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자회사 설립 계획과 관련해 지난 5월 OCC의 예비 승인을 받은 오거스터스 내셔널 뱅크(Augustus National Bank)도 포함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발행기관은 최대 12개월의 임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면제 여부는 당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자금세탁 방지 및 제재 관련 세부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재무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OCC는 필요한 신청 양식에 대한 미국 예산관리국(OMB)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아직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의 신청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향후 2027년 1월 18일 마감일에 앞서 신청서 및 면제 요청서 제출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 확정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주요 단계다. 향후 발행기관의 준비금 관리와 상환 의무가 구체화되는 한편,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방식과 추가 규정의 확정 여부도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